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위자료청구 법률정보 정리소(이하 “정리소”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정리소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정리소는 위자료 청구 관련 법률 정보를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.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,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정리소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고, 변경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정당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·이용하는 행위
  •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불법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  • 정리소의 명칭이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

제5조 (정보의 정확성과 책임)

정리소는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,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리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정리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6조 (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)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정리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이용자는 개인적·비영리적 목적의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영리 목적의 복제·배포·전송은 정리소의 사전 동의 없이 금지됩니다.

제7조 (면책)

정리소는 천재지변, 서버 장애,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분쟁 해결 및 준거법)
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리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